법령 소득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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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0누24069 판결
  전 사업자의 채권액으로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
2. 광주지방법원 2009.01.08 선고 2007구합4063 판결
 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